[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2022년 기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 소득자와 이혼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선정기준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10 | 4,518,386 |
② 재산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2억4,100만원 이하 | 1억5,2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③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1. 생계지원
가구원 수 | 최대 횟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6회 |
2. 의료지원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 2회 |
3. 주거지원
상한액 | 38,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12회 |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원 지원) |
4. 복지시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대횟수 | |
상한액 | 535,900원 | 914,200원 | 1,182,900원 | 1,450,500원 | 1,719,200원 | 1,987,700원 | 6회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지급) |
5. 부가지원
교육지원 | 초등 124,100원 |
중등 174,700원 |
고등 207,700원 |
2회 (주거비 4회) |
|
초 •중 •고등학교 중 수업료, 입학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
기타 | 연료비 106,700원/월 |
전기비 50만원 이내 |
해산비 70만원 이내 |
장제비 80만원 이내 |
1회 (연료비 6회)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생계비) 232,000원, (의료비) 102,300원, (복지시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신청) 방법
- 다산 콜센터 : 02-12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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